■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가 바뀐 여야가 이번 주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샅바 싸움에 들어갑니다. 법안 처리부터 대통령실 인사까지 곳곳에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민주당은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일찌감치 선출됐습니다. 잠시 후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후엔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원내 사령탑인데 그런 만큼 가장 1순위 과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최창렬]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이니까 야당과의 협상, 입법에 관련된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열흘 갓 넘었습니다. 6월 4일 취임식 했으니까. 방송3법이라든지 이른바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이게 여야 간에 첨예한 법안들이에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 같은 것.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법들이죠. 이런 것부터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인데 사법적 관련돼 있는 것 말고 방송3법 같은 것,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안들이 지금 여야 간에 워낙 첨예해요. 지난 정권 때부터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그 당시. 통과가 되고 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왔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특검은 통과가 됐으니까 특검에 대한 부담은 없죠,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법안들, 이게 민생 법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법안들이죠. 물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다 민생과 관련된 거죠. 궁극적으로는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민생과 적게 관련된 법안들을 어떻게 야당과 협상해낼 것인가가 아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처한 과제일 겁니다. 의석이 많으니까 의석으로 다수결로 밀어붙인다면 사실상 원내대표가 필요 없는 거죠. 원내대표가 있다는 얘기는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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