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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에…우회 처벌 검토?

2025-06-16 0 Dailymotion

이 대통령 "평화 흔들리면 경제·안보·일상 위협"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2023년 헌재 '위헌' 결정

정부 요청에도 전단 살포…이 대통령, 대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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