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특검이 특검보 인선과 장소 물색까지 특검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로 입원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특검 수사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관련 내용들,허주연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허주연]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즘은 짚어봐야 될 사법적인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3명의 특별검사, 지난 12일 밤에 임명이 됐는데 지금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 8명 추천을 마무리한 상황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지금 특검 진행 상황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허주연]
특검이 지금 준비기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일단 특검이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특검보라든가 파견검사 그리고 특별수사관 이런 인력을 구성하고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장소를 선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중에 특검보라고 하는 지위는 특검의 지위와 감독을 받아서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역할로서 특검 내에서 2인자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최대 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고 나머지 2개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담당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서 가장 먼저 2배수, 그러니까 8명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 절차로는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되고요. 지금 구성되는 속도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G7 일정상 출국해 있는 상태지만 5일 안에 상당히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4명이 임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특검들도 일부는 대한변협에 추천 요청을 한다든가 일부 인선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후에 나머지 특검들도 모두 특검보를 임명하고 나면추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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