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공식적인 출범 전에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서울고검입니다.
특검팀이 다 꾸려지기 전인데 수사를 개시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준비 기간이 20일이고 아직 열흘이 지나기 전인데 내란 특검이 먼저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특검법에 보면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의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은석 특검은 어제부터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특검은 이와 함께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특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특검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용을 채 꾸리기 전에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는 26일이면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조건을 달고 풀어주는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보석을 결정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하고 집행정지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은 조건이 있든 없든 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기자들을 만났죠?
[기자]
네, 특검보를 소개하고 기자단과 인사하는 자리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중기 특검은 맡은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특검보까지 진용을 꾸린 김건희 특검팀은 파견검사 명단을 정리해 곧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고 광범위 하기 때문에 ... (중략)
YTN 이경국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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