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전격 개시했습니다.
조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꾸려질 서울고검에 나와 있습니다.
내란 특검 상황부터 살펴보죠.
벌써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최장 20일까지 주어지는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검 임명 엿새 만에 곧장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제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개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건데요.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기존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내란사건 재판부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에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특검 관계자는 준비 기간을 종결하고 수사를 개시해 김 전 장관을 기소할 수 있었던 거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렇게 속도를 낸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진용을 완전히 갖추기 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는 26일이면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조건을 달고 풀어주는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은 조건이 있든 없든 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향후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국가수사본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경찰에 요청하고,
검찰에 앞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를 포함해 42명 파견을 추가 요청하는 등 수사팀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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