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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보' 진용 완성...준비 기간에 본격 수사개시·1호 기소 / YTN

2025-06-21 4 Dailymotion

■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대 특검 진행 상황과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채 상병 특검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특검보 4명이 임명됐어요. 그러면서 3대 특검 모두 특검보 진용을 갖추게 됐는데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보면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그때는 준비기간 20일 내에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20일 동안 공간을 마련하고 특검보를 임명하고 특별수사관이라든가 검사 파견을 받고 이런 기간으로 20일 썼는데 지금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했고요. 나머지 특검들도 필요한 보고기관 방문 등을 하면서 일정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 특검보 구성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미 기록 검토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필요한 수사도 아마 수사준비기간 20일 전에라도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검보 추천을 하겠다고 한 날보다 하루 늦춰서 추천을 했어요. 추리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기도 한데요.

[송영훈]
이명면 특검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임명되고 나서 처음에 공개적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검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 사건은 순직 해명은폐 의혹 사건과 모순 관계에 있는 사건입니다. 즉 두 사건에 관해서 서로 상반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의 변호인을 하셨던 분들이 특검보를 맡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고사를 했고 그런 점에서 시간이 하루가 더 것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언급 자체도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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