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접경지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입장인데, 납북자 가족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원 입구 곳곳에 버스와 승합차 등 경찰 차량이 서 있고 검문 중이라는 팻말도 세워져 있습니다.
일부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경찰이 접경지에 인력을 배치해 사전 차단에 나선 겁니다.
[강희정 / 경기 파주시 탄현면 :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그런 지역에 경찰이 계셔서 좀 의아했는데,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지나친 적이 있어요.]
파주시도 대북전단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지며 피해를 봐왔다며 전단 살포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성근 / 파주시 행정안전국장 : 피해를 보는 건 어쨌든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거든요. 파주시만 해도 70여 개의 오물 풍선이 발견됐어요. 그로 인해서 화재도 났고….]
접경지 주민들은 대북 전단을 날리면 자칫 북한의 대남방송이 재개될까 걱정입니다.
[임지환 / 경기 파주시 탄현면 : (대남방송 때문에) 잠을 설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전단지를 여기서 날린다고 하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오지 않습니까?]
접경지역에서는 이렇게 강 건너로 북한이 보입니다.
한동안 들려오던 대남 방송도 멈춘 상황인데요,
정부는 남북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상세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2㎏이 넘는 물체를 날리려면 허가를 받도록 한 항공안전법을 강화하는 등 법의 빈틈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회에는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납북자 가족모임 측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은 해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법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려 했고, 판사님이 괜찮다고 했고, 남북 대화 잘해서 생사 확인해달라는 건데 이걸 공권력의 잣대를 대서 이렇게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3년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강경 대응에 앞서 관련 단체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한범 / ...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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