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전격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특검' 가운데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도 열리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체포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론 나게 됩니까?
[기자]
통상은 하루 이틀 안에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 결론을 내기 때문에,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청구된 영장의 결론도 오늘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에 적시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이를 막도록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조 특검은 어제 특검지명 12일, 수사개시 엿새 만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같은 '속도전'에 탄력이 붙을지, 제동이 걸릴지가 영장 발부 여부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다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특검의 체포 영장 청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사건 이첩 이후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 오전,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는 취지인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위헌 특검'이라고 반발할 거라는 판단에 향후 소환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강제구인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특검은 일단,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시 출석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도 진행하고 있죠?
[기자]
내란 특검팀,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에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젯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기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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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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