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모레 오전 출석을 요구했고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내란 특검 측에서 어제저녁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죠.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것을 이유로 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앞서 체포영장 직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즉 특검, 한 번의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12, 19일 세 차례 윤 전 대통령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했었고 특히 세 번째 소환통보는 특검 임명 이후였는데도 계속 불응했었죠. 결국 특검은 이런 사실을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이 또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이를 기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검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에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칫 수사의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던 기존 계획은 무산이 됐지만 됐지만곧바로 토요일 소환 조사 일정을 밝히면서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특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따라 ...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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