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원인과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 12월, 강원도 양양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여성 민원인 A 씨가 탄 승용차 뒷좌석에서 김진하 양양군수가 내린 뒤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 군수는 토지 용도 지역 변경 등 민원 청탁을 빌미로 A 씨와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 성관계와 함께 받은 500만 원과 안마의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김 군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3선 재직 중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공직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추행과 현금 1,500만 원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민원인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이를 공모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봉균 / 양양군의원 : 이런 엄청난 사실이 2년밖에 선고가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이 1년, 그러면 1년과 2년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요.]
김 군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조은기
디자인: 정은옥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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