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호보자는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며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은 주주의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국가 경제를 경영해야 하는 대리인, 핵심 사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물가 등 민생안정과 경제 대혁신, 대외 리스크 대응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민생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물가를 꼽았는데.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물가가 특히 중요하다. 당장 내가 사는 달걀 가격, 라면 가격, 콩나물 가격 같은 것들에 중점을 둬야 한다.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물가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취임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확장재정과 긴축재정 중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써야 국가 발전이 이뤄진다.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생산적으로 돈을 쓰면, 예산을 많이 써도 오히려 국가가 돈을 벌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어떻게 되나. 아직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파악한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썼는데, 무슨 뜻인가. 회사라는 건 비용과 수익 개념이 있는 조직이다.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망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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