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윤호중(5선·경기 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윤석열 정부 신설 경찰국과 관련해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정부는 지난 2022년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관련 정책 및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맡도록 했다. 지난 1991년 8월 경찰 조직이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에서 외청(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지 31년 만이었다. 경찰국이 신설에 대해서 당시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년 전 찬성했던 경찰청은 입장을 바꿔 전날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재명)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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