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조직의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청 명칭 폐지’ 등 강경론과는 다소 거리를 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는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 재배분 등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대선 공약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 입법을 통해 여야가 협의를 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속한 검찰개혁 입법 주장도 나온다’는 질문에는“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정 후보자는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 요구를 검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나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자와 검찰개혁 실무 보조를 맞출 봉욱(사법연수원 19기) 수석 역시 검찰 내 온건파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검찰 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 전날 취임한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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