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주로 국정과제 이행을 지시하거나, 민생 현안을 챙겨달라고 당부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날 ‘국회를 존중하라’는 이 대통령 발언은 눈에 띄는 것이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특별히 국회하고 마찰을 빚는 답변을 하시는 국무위원 혹은 배석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즉, 최근 국회에서 의원들과 충돌한 정부 인사를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뜻이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부딪혔다. 최 위원장이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할 만큼 망가졌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이 위원장을 향해 7차례나 “끼어들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위원장은 “저도 말할 권리가 있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무회의에 배석한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 존중이)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등 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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