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외국인 2천명도 수혜 대상이라며 어떤 빚인지도 모르는데 세금으로 탕감해주는게 맞냐는 겁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 소각을 추진 중입니다.
113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도덕적 해이나 묻지마 탕감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외국인 2000명도 포함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82억 원가량인데 우리 국민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채널A '정치시그널')]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탕감해준다?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빚이 한국에서 졌던 유흥 빚이 탕감될 수도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과연 이재명식 민생이냐"며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역차별적 발상이라고 반박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경제활동하고 납세활동 하는데 차별할 수 있겠냐"고 일축합니다.
또 "자영업자 구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주객이 전도된 문제 의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빚 탕감 논란이 커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 심사도 하고 외국인 적용 기준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