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시각차는 여전하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첫걸음인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반대하던 야당이 선회할 뜻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좌초된 법안에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더한, 강화된 개정안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석 상황과 천4백만 개미투자자를 의식해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 같은 '당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며 보완할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제안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일종의 '시간 끌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런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있지 않다, 이런 색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 :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영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깜짝 회동'한 양당 지도부는 이런 이견을 계속 논의해, 남은 기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목요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데, 압도적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반발이 큰 변수가 되진 못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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