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등에는 합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오전 법사위 소위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쯤 시작된 법사위 소위원회는 일단 12시 반쯤 정회가 됐습니다.
소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를 벌였는데요.
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데도 사실상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데는 여야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오늘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 간 합의 처리 영역을 최대한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가 이뤄진 건데요.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이나 배임죄 완화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안에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죠. 송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안철수 의원은) 과감한 당 개혁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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