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개입으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당 역시 올바른 판단이라며 추켜세웠지만, 한국당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는 시작부터 비슷한 시각 진행된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를 놓고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조양호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로 사내이사직을 박탈당하자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 실패가 국민연금의 결정 하나만으로 이뤄진 건가요?]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한항공 주총은 기관 투자가가 주요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를 잘 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역시 그동안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이번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회사 가치 극대화를 위해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게 좋은지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국민연금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으로 주주 권한 침해가 컸던 만큼, 주주 가치가 훼손되면서 증권시장이 저평가됐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의 황제 경영이랄까요, 회사의 가치를 훼손한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있고…. 연임을 안 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미래와 기업 가치에….]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한진 일가가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 경영권을 앗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침해했다면서,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사회주의 경제로 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 예전에 하던 관치 금융 수준을 넘어서 거의 사회주의 금융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금융체계는 민간사업을 직접 침해하는 게 많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관련해 정무위에 출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노동자도 회사의 일원인 만큼 회사 부실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32720565582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