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양현석 /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 …. (현재 심경 말씀해주시죠.) ….]
23시간의 밤샘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전지현]
일단 원정도박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라스베이거스 어느 호텔에서 얼마 판돈을 걸고 얼마를 잃었다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한 번에 도박칩을 6000~7000만 원짜리를 11차례 이것을 구입했다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확실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거액의 돈이 오고 간 그런 것들은 있는데 국내에서 송금된 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환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환치기라고 그러면 엄청 큰 범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25억 이 건너간 게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은 도박이라든지 환치기 이 부분보다는 미국의 YG 법인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YG 돈을 양현석 대표가 임의로 유용했다, 그러면 이건 횡령죄 정도 될 것이지만 이게 만약에 자금을 세탁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운영이 됐다면 조세포탈법이라든지 어떤 특경가법상의 재산 국외도피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 재판이 있었는데 삼성이 최악의 경우를 면했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재산 국외도피 부분이 무죄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50억 이상이 넘어가면 법정형 하한선이 10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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