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그린벨트 해제’ 두고 여권 내 엇갈린 반응
본회의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네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경제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정국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김 원내대표가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위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정치권 공감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해법 차원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되네요? 부동산 정책,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는 여권 안에서도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기자]
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주자이자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부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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