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징집병의 규모를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4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방공약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병사 월급 단계적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가지를 공약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징집병 축소에 대해 이 후보는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이러한)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군 장병의 월급인상도 이 후보의 국방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병영생활관 2~4인 소인실로 개선, 군 복무 중 학점 인정제 모든 대학 적용,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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