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입법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책 없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여당에선 검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느냐면서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오수 / 검찰총장]
(’검수완박’ 법안으로)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수사상 적법 절차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 운영이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금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국민을 왜 여기다 끌어들이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의원님!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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