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보시라", "개인적으로 (이 순위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라며 직설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러한 발언에는 대통령 스스로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한 만큼, 집권 초반부터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사이의 위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은 선출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이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권력이 주어진다. 임명권력의 정당성도 (이 과정을 통해) 부여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이전 정부의 임명직 인사들과 국회의원 간의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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