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국무위원에게 국회에 대한 존중을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발언 도중 끼어드는 등 설전을 벌인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 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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