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참여연대)
"문 케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고, 정책 목표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경실련 남은경 정책국장)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일 나란히 문 케어를 강하게 비판했다. 양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미미하게 올랐는데도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케어는 2017년 8월 시행했다.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자해 진료비의 건보 보장률을 62.7%(2017년 기준)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어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와 상당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
이날 행사에서 유리한 지표만을 공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확대 항목을 열거했다. 특진비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1~2인실) 건보 적용, 간호ㆍ간병 서비스 확대, MRIㆍ초음파 검사 건보 확대 등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난임시술(27만명, 평균 192만원 경감), 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경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원 경감) 환자의 부담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행사는 KTV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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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27105?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