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수술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케어 5년 만에 사실상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직결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개혁과 함께 새해 예산안 조속 처리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됐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뒤 2017년 8월 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골자였다. 문제는 지출 급증에 따른 건보 재정의 급속한 악화였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비는 적용 첫해인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10배가 됐다. 이전엔 매년 3조~4조원 흑자였던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대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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